전세가 사라진 세상: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월세 시대’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한때 ‘후진국형 사금융’이라 불리며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 예견됐던 전세 제도는,

‘전세 대출’과 ‘갭투자’라는 두 개의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예상보다 긴 생명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 인공호흡기를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월세 시대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

 

이 변화가 가져올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주거 안정성’의 확보다.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처럼 한 사람의 전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갑작스러운 비극의 종식을 의미한다.

수억 원의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이는 월세 시대가 주는 명백한 순기능이다.

또한 이런 손실들을 보존하기 위해 유지되고 있는 보증보험같은 사회후생의 손실을 줄여 다른 지원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안전함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대가가 따른다.

월세 시대의 또 다른 얼굴은 바로 ‘주거비 부담의 고착화’다. ‘한 달이 짧은지는 월세를 내보면 안다’는 말이 있듯이,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는 가처분소득을 갉아먹고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는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어쩌면 더 큰 문제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과거 전세는 목돈을 모으고 불릴 수 있는 주거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하지만 매달 월세를 내며 돈을 모으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결국 ‘월세살이’에서 ‘내 집 장만’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거대한 단절이 생기면서,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놓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나 오를 것인가(시세 차익)’로 평가받았다. 갭투자가 성행했던 이유다.

하지만 월세 시대에는 ‘매달 얼마를 벌어다 주는가(월세 수익률)’가 새로운 기준이 된다.

아파트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식형 자산’에서, 매달 이자처럼 월세를 받는 ‘채권형 자산’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이제는 월세가 잘 나오는 역세권, 업무지구 인근의 대단지 새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승자가 될 것이다.

 

결국 월세 시대의 도래는 세입자에게는 전세 사기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대신 높은 주거비 부담과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을, 집주인에게는 시세 차익의 기대감을 넘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금융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소득이 없는 노년기에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기댈 수 있는 ‘내 집 한 채’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