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부동산 정보110 📌 [2화] 진짜로 집값 떨어졌던 그때! 종부세의 파급력은 왜 달랐을까? 1화에서는 종부세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썼는데, 이번 2화를 보신다면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에요!! [1화 링크] 📉 종부세 강화 → 집값 하락?“에이~ 세금 조금 올렸다고 집값이 떨어지겠어?”이렇게 생각하셨다면, 2018년 데이터를 보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바로 그 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가 있었고 그 직후 주택 가격은 실제로 하락 반응을 보였거든요.🧾 2018년은 무엇이 달랐을까?그 해는 여러모로 '종부세 정책의 ‘충격효과’가 컸던 해였어요.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1. 정책 발표 시기가 ‘기습적’이었어요📅 2018년 12월 31일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확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어요.3주택 이상, 조정지역.. 2025. 6. 7. ✅ [1화] 왜 종부세 완화는 시장에 먹히지 않았을까? 🏠 서울 집값이 ‘세금’ 때문에 떨어졌다고요?부동산 정책 중에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바로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죠.“세금 많이 때리면 집값도 떨어지겠지!” 라는 건 정부도, 시민도 다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이에요.그런데… 막상 정책을 완화했을 땐, 집값이 반등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종부세가 뭐길래? 간단 개념 정리!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재산세랑은 다르게, 집을 합산해서 일정 기준을 넘기면 더 물리는 거죠.예를 들어,집 한 채만 있어도 시가가 높으면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합쳐서 세금이 높아져요정부는 이 종부세로✔ 부동산 가격 억제✔ 소득 재분배✔ 투기 방지이런 목적을 달성하려 해요.🧾 정책은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 2025. 6. 6. 🏘️ 단톡방 담합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처벌받아요! 안녕하세요.오늘은 요즘 이슈로 떠오른 ‘단톡방 집값 담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최근엔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사례가 나오면서,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답니다.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단톡방에서 가격을 조종?! 실제 사건 소개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주민 S씨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근데 단순한 이웃 소통방이 아니었답니다."이 가격보다 싸게 팔지 마세요""그 공인중개사는 응징해야 해요"라는 식으로 저가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들을 감시하고, 압박했어요.🙅♂️ 심지어는전화와 문자로 항의하고부동산 앱에 허위매물로 신고하고중개사의 사진과 실명까지 공개했대요.그 결과?이 S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서울시가 직접 수사에 나섰고요.단순히 가격 얘기를 .. 2025. 6. 5. 📍‘임장비 논란’ 그 후 이야기 임장비, 결국 무산…왜 논란만 남았을까요?지난달에『집 보러 가는 것도 돈 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임장비(부동산 현장답사 비용)’ 도입 논란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었죠.→ [집 보러 가는 것도 돈 내야 하나요?]당시엔 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 기본 보수제를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어요.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할까?" "정말 도입되나?"궁금해하셨고,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셨는데요.며칠 전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정부는 임장비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왜 임장비 논의가 중간에 무산됐는지’‘논의 이후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임장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웠을까?‘임장’이란집을 직접 보러 다니는 행위를 말해요.. 2025. 6. 4. 📍“장사 안 되는데 가게는 못 빼고… 계약은 3년 남았어요”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불황일수록 꼭 알아야 할 2가지 팁✅ 장사 안 되는데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현실요즘 주변 상가 돌아보면“하루 매출이 0원”이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장사 안 되면 당연히 가게를 정리하고 싶어지죠.그런데 문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이에요.임대차계약서에는 보통 ‘5년’ 또는 ‘10년’ 같은 긴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어요.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조건도 많죠.결국 장사는 망했는데 가게를 계속 비워두며 임대료만 나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임대차계약은 중간에 못 끊을까?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장사 안 되는 건 내 잘못도 아닌데,왜 계약을 끝낼 수 없나요?”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대법원 판례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대법원은 이렇게 말합.. 2025. 6. 3. 📍윤석열 정부 3년, 부동산 흐름 총정리 ③ “강남은 오르고 도봉은 추락했다 – 집값 양극화의 민낯”✅ 1. 평균은 말해주지 못하는 진실많은 언론 기사에서“서울 아파트값 4.9% 하락”이라고 말하지만이건 ‘평균’일 뿐이에요.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날카로워요.서울 25개 자치구 중 9개 지역은 집값이 올랐고,무려 16개 지역은 떨어졌어요.그러니 전체 평균이 -4.9%로 잡히는 거죠.하지만 이건 ‘평균의 함정’이에요.왜냐면 상승한 지역은 많이 오르고,하락한 지역은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2. 강남3구 vs 노도강, 같은 서울 맞나요?이제 구체적으로 비교해볼게요.서울에서 대표적인 고가 주택 지역,바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평균적으로 7.9% 상승했어요.그런데 같은 시기,노원·도봉·강북구,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평균 16.7% 하락했어요.. 2025. 6. 2. 이전 1 2 3 4 ··· 19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