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오히려 ‘불장’을 부추기는 역설

 

“이번 주에 규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바로 계약하시죠.”

부동산 브리핑 멘트가 떠오른다.

 

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다음 날 아침,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분주해졌다.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계약일을 나흘이나 앞당기고, 매수를 고민하던 이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꺼내 든 ‘규제’라는 카드가, 오히려 단기적인 과열에 기름을 붓는 기폭제가 되어버린 역설적인 상황이 또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급함의 배경에는 단순히 ‘규제 전에 사두자’는 심리를 넘어,

지난 몇 년간 시장이 뼈저리게 체득한 깊은 ‘학습 효과’가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공식이 새겨져 있다. 규제로 인해 거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규제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규제가 풀리면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며 가격은 이전보다 더 크게 뛸 것이라는 믿음이다.

 

결국 지금 시장은 거대한 눈치 게임과 시간 싸움의 장이 되어버렸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규제가 시작되면 집이 팔리지 않을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이득이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금을 놓치면 더 높은 문턱 앞에서 좌절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처럼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규제 예고는 시장을 냉각시키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오히려 과열을 향해 돌진하게 만드는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 ‘막차 거래’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가격 격차가 크고,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꺼내 드는 규제라는 카드가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과 조급함을 증폭시키는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