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상계동에서 토허제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강력한 규제가 불러온 한파다.

정부의 규제는 수도권 중심부에도 분명 영향을 주었지만, 그 영향을 몇 배로 받고 있다고 느낄 사람들은 오히려 중심부에서 조금은 떨어진 지역인 노원, 도봉, 강북의 집주인들이다.

 

강남은 규제 속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가는데, 이곳 집주인들은 집을 팔기 위해 수천만 원씩 가격을 낮춰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거래량이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는 통계 수치는 거래 절벽은 물론이고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안 팔려 발이 묶이는 상황까지 만든다.

 

사실 이 지역의 집주인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집값이 안 올라서'가 아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퇴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가 가능한데, 낡은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 지역에 당장 들어와 살겠다는 매수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재건축 호재나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오던 투자 수요가 끊기니, 시장은 그야말로 동맥경화에 걸려버렸다.

결과적으로 투기수요를 잡는다는 목적은 엄청나게(?) 달성하는 중이라고 봐도 될 것같다.

 

이 와중에 들려오는 규제 해제 소식은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회동 소식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품지만, 정부는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긋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내 집이 포함될지를 두고 벌이는 눈치 게임이 피로할 뿐이다.

 

물론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폭등하거나 매수자가 줄을 설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오히려 규제가 풀리는 순간, 그동안 묶여있던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

결국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털고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는 것이, 팔리지 않는 집을 끌어안고 대출 이자와 관리비만 축내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실제로 규제가 풀리고 호재의 바람이 불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