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세입자도 '신용 성적표'가 필요한 세상

 

일전에 이미 예견했던 일이다. 임대차 시장에도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검증해야만 하는 '상호 평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썼던 기억이 난다. 그 예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꽤 구체적인 형태로 현실이 되고 있다.

 

내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의 신용 정보를 까보고 계약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소식은, 이제 집을 구하는 과정이 단순히 돈을 주고 공간을 빌리는 거래를 넘어 일종의 '면접'처럼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의 임대차 계약은 깜깜이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낼 능력이 있는지 모른 채 그저 관상이나 직업만 보고 도장을 찍었고,

세입자는 내 보증금을 받아줄 이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악성 임대인인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전세 사기 사태와 역전세난, 그리고 악성 세입자로 인한 명도 소송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던 와중,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내놓겠다는 스크리닝 서비스는 그 불신의 비용을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이제 세입자는 집을 구하기 위해 '스펙'을 관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나 보던 풍경이다. 임대료 납부 이력은 기본이고, 신용 점수와 생활 패턴,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평판 조회까지 들어간다. "담배 피우시나요?", "반려동물 있나요?"라는 질문이 사적인 영역 침해가 아니라 계약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질문이 된다는 얘기다.

돈만 있다고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자 없는 세입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은 구직자가 이력서를 쓰는 피로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집주인도 마찬가지다.

국세 체납 이력이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력,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이 세입자에게 공개된다.

갭투자로 껍데기뿐인 집을 사놓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막던 임대인들은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집주인의 재정 건전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니, 목돈을 맡기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이 매끄럽게 정착될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서상 전 집주인에게 "추천서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마당에 평판 조회라는 게 자칫 감정 싸움이나 왜곡된 정보 전달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불발될 텐데, 주거 취약 계층이나 신용 점수가 낮은 사회 초년생들이 아예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해외 선진국들이 이미 하고 있는 '쌍방 검증'은 한국 시장이 선진화되는 과정이라기보다, 서로를 믿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에 가깝다. 집주인은 내 자산을 망가뜨리지 않을 사람을 원하고, 세입자는 내 돈을 떼먹지 않을 사람을 원한다.

이 당연한 욕구가 그동안은 운에 맡겨졌다면, 이제는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결국 앞으로는 '주거 신용도'가 돈만큼이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월세를 하루라도 밀리지 않고, 퇴거할 때 집을 깨끗이 비워주고,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력이 쌓여야 다음 집을 구할 때 대접받을 수 있다. 삭막하다고 불평해봐야 소용없다. 내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나부터 검증 가능한 '우량 매물'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