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제경매 3만 8천 채 역대 최다, 왜 이렇게 늘었나?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이 3만 8,524채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각각 1만 324채, 1만 1,323채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두 지역 모두 1만 채를 넘어선 것은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특히 강제경매로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도 1만 3,443채로 사상 최다를 기록하며, 단순히 '경매 신청'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까지 급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강제경매 급증의 이면에는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가 자리 잡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매각 물건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법원에 기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 통계로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경색과 채무 불이행도 강제경매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인해 법원 판결까지 받은 뒤 최후의 보루인 부동산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임의경매 역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고금리 장기화의 후유증을 드러내고 있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전년 대비 11.1% 감소했지만, 실제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은 2만 4,837채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다. 2022년 1만 2,860채에서 시작해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과거 집값 급등기에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내놓게 된 결과로 해석된다.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저렴한 매물이 많아졌다'는 긍정적 신호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뒤에는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 이자를 감당 못 한 매수자들의 사연이 숨어 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동시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서민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명확한 신호다.

 

문제는 이러한 경매 급증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다.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 해당 지역의 시세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낙찰가 하락으로 인해 기존 소유자들의 자산 가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이 대거 경매로 넘어오면서 해당 지역 전체가 '위험 지역'으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임의경매 낙찰 증가는 '영끌' 매수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거나 장기화되면 추가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시장 변동성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경매 물건 증가를 단순히 '기회'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는 여전히 더딘 반면, 경매로 넘어간 물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대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부족하다. 경매 물건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시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