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마지막 기회", 시장 반응은 냉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강하게 압박에 나섰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만료되기 전에 다주택을 해소하라며 "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손해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정이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첫째, 다주택자들은 이미 '똘똘한 한 채'로 정리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다주택자 상당수가 이미 나머지를 정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054건으로 전년 동기(615건) 대비 71% 폭증했다.

규제 강화 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미 정리할 사람은 정리했는데, 지금 와서 "팔아라"고 압박한다고 해서 매물이 쏟아질까?

 

둘째,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놓고 팔라고 압박하는 모순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어, 다주택자는 팔고 싶어도 제때 팔 수가 없는 처지다.

허가 절차에 수 주가 소요되고, 그 사이 집값이 오르면 매수자는 관망세로 돌아선다.

결국 거래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셋째,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오히려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크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매도자들은 "차라리 더 버티자"는 판단을 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집주인들은 이미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다"며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이러한 관망세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실제로 다주택자 비중은 2019년 15.9%를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 중과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로 다주택자를 압박하자, 전세 공급이 급감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서울 월세 중위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전월세 공급이 줄고, 임차인의 주거 부담만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내 머리로는 당장 집값을 잡을 카드가 없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거래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통해 매수 대기자들에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 시장을 관망 국면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공급 대책의 빠른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를 억제해 단기적인 가격 불안을 차단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