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 6만 가구 공급, 입주는 2030년대 중반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경기 과천 경마장 등 알짜 국공유지를 총동원해 서울 3만 2,000가구, 경기 2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면적은 여의도의 1.7배에 달하고, 주택 수는 판교 신도시의 2배가 넘는다.

 

수도권에 그런 새로운 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들여다 보면 사실 완전히 새로운 부지라고는 할 수 없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 공급 물량 3만 2,000가구 중 공공 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2만 8,600가구다.

그런데 이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만 9,300가구(67%)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대책'에 포함됐던 후보지들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정비창), 캠프킴, 태릉CC가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2020년 발표 이후 관계 부처 또는 지자체와의 협의 난항, 교통 체증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당연히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충분히 많다.

 

정부는 '신속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정부 로드맵상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의 착공 시점은 각각 2028년과 2029년이다.

태릉CC와 성남 신규 택지는 2030년에야 첫 삽을 뜰 예정이다.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2030년대 중반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장 내년에 착공 가능한 곳은 강서 군부지(918가구) 한 곳뿐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34곳 중에서도 절반 넘는 21곳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가 담당하는 19곳 중 17곳은 착공 시점이 현 정부 임기 종료 후인 2030년 12월이다.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불신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결론적으로는,

6년 전 실패했던 계획의 67%를 다시 꺼내오고, 착공 시점은 5년 이상 후로 잡았다.

이는 역설적으로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고백이다.

"영끌해서 준비했다"는 말이 무색하게, 정작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기 공급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고심 끝에 대책을 내놨지만, 재탕 위주의 구성과 늦은 착공 시점은 역설적으로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신호로 보인다.

 

당연히 공급 계획은 환영이지만,

2026년 공급 절벽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금,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5년 후의 희망이 아니라 당장의 안정이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과 속도다. 이번 대책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주민 반발을 해소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