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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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법제화 이야기가 계속 들린다.

전세사기와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가 시장에 만연한 지금 상황에서,

협회에 공적 지위를 부여해 질서를 세우겠다는 흐름은 이해가 간다.

 

내가 보기에 취지는 이렇다. 법제화를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현장에 맞게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하고, 과태료와 행정제재 기준의 과도함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야기다. 신뢰를 올리고, 과도한 규제를 덜어주고, 일선 중개사가 흔들리지 않게 받쳐 주겠다는 그림이다.

현장에서 느낀 점은, 중개사법이나 규제에서 '모호한 부분' 들이 너무 많아 해석의 여지가 많고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통한 유권해석에 기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다.

때문에, 실제 중개사들을 제도적으로 받쳐 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데 이 구상이 협회가 그동안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잘해 왔다는 성적표 위에서 시작된 논의라기보다는,

법제화를 통해 지자체와 더 촘촘히 엮여 규제 집행의 손과 발을 넓히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는 점이다.

“우리가 스스로 잘해 왔다”라기보다 “앞으로 더 강하게 하겠다”에 방점이 찍힌 듯한 뉘앙스다.

자율을 키운다기보다 공권력과의 연결을 두텁게 만든다는 느낌이 든다.

 

프롭테크를 둘러싼 기류도 그렇다. 협회가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응하겠다”는 말을 앞세우는 순간,

이미 형성된 협회 대 프롭테크의 대결 구도가 더 또렷해진다.

플랫폼의 무책임을 견제하자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감시라는 이름으로 혁신의 숨통을 죄기 시작하면 문제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부분이 사실을 '밥 그릇' 싸움에만 집중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데이터 공개, 매물 검증, 중개주체 표기 같은 영역에서 협회의 기준이 곧 시장의 벽이 되는 순간, 새로운 실험은 움츠러든다.

결국 협회의 이익과 질서가 강화되고, 고착화된 부동산 시장 구조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중개사의 위치도 분명해져야 한다. 범람하는 허위매물과 무등록 중개를 앞에서 막는 건 결국 현장이다.

법제화가 중개사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더 순치시키는가의 갈림길에서 답은 성과로 나온다.

수수료 현실화가 정말로 현장의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지, 과태료·행정제재 완화가 선량한 실수와 악의적 위반을 제대로 갈라내는지, 분명한 기준과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

 

프롭테크와의 관계도 경쟁자로서 마냥 누르는 규율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함께 키우는 공동 규칙이 되어야 한다.

매물 데이터의 표준화, 검증 로직의 교차 점검, 허위 의심 신호의 상호 공유 같은 지점에서 협업의 가능성을 먼저 찾는 편이 시장 전체에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