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개편 착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20753

정부가 공시가격 개편에 들어갔다.

이번 현실화율 인상 논의는 집값과 세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보유세 강화를 꺼내든 셈이다.

 

동시에 세수 결손이 3년 연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법 개정 없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현실화율을 조금만 올려도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단기간 효과를 보기엔 분명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복합적일 것이다.

강남, 용산 같은 초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를 40~50% 올린다 해도 시세 상승분이 세금 증가분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버티기만 하면 더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니, 단기적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된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이 더 큰 세 부담을 체감하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공시가격 인상이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택지비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고분양가 논란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이미 공사비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까지 올라가면 시장 전반에 ‘가격 상향 압박’이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목표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부작용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보유세 급등이 강남 3구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까지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례를 떠올리면, 현실화율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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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정책은 ‘가지고 있는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실질적인 공급 확대 없이 세금만 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는 버티고, 중·저가 주택 보유자만 세금 압박을 받는 양극화 구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려면 단순 증세보다 공급과 병행된 종합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