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 문제(한강뷰의 임대주택)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대규모 한강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논란이 있다.

바로 ‘소셜믹스(Social Mix)’를 둘러싼 갈등이다.

잠실과 여의도에 이어, 이번에는 용산의 상징적인 단지인 이촌동 한강맨션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대주택은 한강뷰, 집주인 조합원은 뒷동’ 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는 이 갈등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보고자 한다.

갈등의 핵심은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원칙과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재건축 단지들은 임대주택을 별도의 동에 배치해 차별 논란을 낳곤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2022년부터 분양과 임대 가구를 동과 층, 향에 구분 없이 완전히 섞는 정책을 도입했다.

특정 계층을 분리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정책의 명분인데

문제는 이 원칙이 한강변과 같은 특수한 입지의 고가 아파트에 적용될 때 발생한다.

 

최근 주민에게 공람된 한강맨션의 정비계획안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16가구가 한강이 보이는 동에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십 년간 살아온 터전에서 한강 조망을 기대하며 긴 재건축 과정을 견뎌온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는 집주인이 비한강뷰에 배정되고,

임대주택이 최고의 입지를 차지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불투명했다며 해임 총회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갈등의 골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추첨 방식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임대주택의 동·호수 공개 추첨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임대주택의 위치를 먼저 확정한 뒤, 남은 물량을 조합원들이 배정받는 구조가 법적으로 고착화된다는 의미다.

조합원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물론 서울시는 “특정 위치에 임대주택을 넣으라고 강제한 적은 없으며,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사회적 대의와 ‘사유재산 보호’라는 개인의 기본권이 한강변 재건축이라는 뜨거운 현장에서 충돌하고 있다.

양쪽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인 만큼, 이 민감한 갈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