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 막히니 늘어나는 신용대출

 

최근 대출 시장에서 조금은 이상한 신호가 잡히고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이달 초에만 2,7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대출 잔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속단하긴 이르지만 ‘풍선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한쪽을 누르니, 다른 약한 쪽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마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자마자 지정된 지역 인근의 매물로 수요가 옮겨가듯이 말이다.

 

실제 풍선효과가 이유라는 그 원인은 명확하다.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전세대출의 문턱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묶고, 일부 은행들은 아예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사실상 공급 자체를 줄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나 반전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월세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증금은 필요하고,

기존 전세 보증금과의 차액을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만 한다.

막혀버린 전세대출 대신, 그 수요가 고스란히 신용대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전세의 월세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가속화속에서 신용대출 증가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 가계와 금융 시스템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가계부채의 잡기 위해 시작한 정책인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신용대출은 담보가 있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부실 위험이 훨씬 큰 상품이다.

개인의 신용도에만 의존하기에 금리가 높고, 그만큼 연체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던 정책이,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

 

전세대출을 옥죄어 부동산으로 향하는 돈줄을 막겠다는 정책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위험한 대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풍선효과’로 연결된다면 오히려 규제 전 보다 상황이 더 안좋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