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과연 집값을 잡는 ‘만능열쇠’일까?

 

‘이만하면 잡히겠지’ 싶었던 서울 집값이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7 공급 대책과 6·27 대출 규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었음에도,

서울,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보란 듯이 오르고 있다.

시장이 정부의 예상을 벗어나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이제 정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훨씬 더 강력한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현재 금융 당국과 시장에서 거론되는 추가 규제안들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 할 만하다.

첫째는 현재 1인당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까지 더 줄이는 방안이다.

‘영끌’을 통한 추격 매수를 원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둘째는 규제 지역을 현재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넘어, 최근 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마포·성동·광진 등 ‘한강 벨트’로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은 갈리는 듯하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이라도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섣부른 단발성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종합 대책을 선호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세를 확실히 막겠다는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규제 논의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언급한 ‘보유세 인상’ 카드는 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높여,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물이 풀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보유세 인상의 기본 논리다.

하지만 이 카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

 

우선,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에 풀리는 매물은 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더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따로 있다. 지금처럼 매물이 귀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고스란히 집값에 얹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세금 부담이 미래의 집값에 전가되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최악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의 상승세가 이대로 굳어져 정말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 들든,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풍선효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디 신중하고 정교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