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 보유세

 

제가 최근 꺾일 줄 모르는 수도권 집값 흐름을 보며, 정부가 결국 ‘보유세’라는 세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될지 모른다고 쓴 적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국토부 장관의 사적인 발언을 시작으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잡히지 않는 집값에 대한 해법으로 떠오른 보유세 인상, 과연 괜찮은 걸까.

 

우선 객관적인 수치부터 살펴보자.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51%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0.29%의 절반 수준이며, 미국(0.83%)이나 일본(0.49%)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전 정부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세수가 급감한 영향이 크다.

이처럼 낮은 보유세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이는 곧 투기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집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줄이고,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 역시 사견을 전제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 ‘보유세 인상’ 카드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양날의 검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한다.

첫째, ‘세금 폭탄’이라는 거센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은퇴한 노년층에게는 보유세 인상이 생계를 위협하는 징벌적 과세로 느껴질 수 있다.

 

둘째, 보유세만 덜컥 올릴 경우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양도세 같은 거래세를 함께 낮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시장에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적으로도 보유세 인상은 여러모로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부담을 준다는 의미지만,

그 의미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고(증여 혹은 매물을 안내놓고 보유세 증가분을 매수자에 전가하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시장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