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필독] ‘업종코드’ 하나에 1조원… 당신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년간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5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

심지어 그 이유가 세금을 탈루해서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업종명’ 단어 하나 때문이라면 더욱 황당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바로 이 믿기 힘든 일이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

그 규모는 전국 89곳, 5만 4천여 가구, 추징 예상 세액은 무려 1조 원에 달한다.

 

사건의 발단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에서 시작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임대보증보험 가입 등 여러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임대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주택임대업’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업자가 ‘임대업’ 혹은 ‘부동산개발·공급업’ 등 유사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왔고,

놀랍게도 국세청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5년간 합산 배제 혜택을 적용해 줬다는 점이다.

사업자들은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국세청이 ‘업종 코드가 다르니 지난 5년 치 세금을 모두 내라’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상황을 보며, 실질적인 의무는 다하면서 서류상의 단어 하나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중산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임대료 인상 제한과 같은 규제 속에서 이익도 거의 내지 못하는 구조다.

종부세 합산 배제는 이러한 공적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형식적인 업종 코드 문제를 잣대로 그 지원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조치로 보인다.

 

더욱이 부동산 관련 업종 코드는 2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고,

세무서 직원이 코드를 기입해 주거나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별다른 오류 검증 기능조차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오롯이 사업자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

지난 5년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혜택을 적용해 준 과세 당국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세금 추징 문제를 넘어, 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수많은 임대 사업자들을 파산 위기로 내모는 이 ‘세금 날벼락’이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집행인지,

아니면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과잉’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