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1%’ 시대가 올까?

 

강력한 10·15 대출 규제에도 시장이 좀처럼 식지 않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라는 마지막 카드가 다시 만져지는 분위기다. 최근 경제부총리의 “미국은 보유세 1%”라는 발언이 도화선이 되면서, ‘보유세 1%’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쉽게말해 '갖고 있기 부담스럽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만약 이 ‘1% 보유세’가 현실화된다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될 사람들은 뜻밖에도 강남 3구 등에서 오래 살아온 ‘은퇴 노인’ 집주인들이다. 이들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당할 길이 막막해진다.

결국 세금을 내기 위해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집을 급매물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다만, 은퇴노인들보다는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며 상대적으로 보유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젊은 층들이 강남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매물들이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금처럼 LTV 40%에 대출 한도가 꽉 막힌 상황에서,

이 고가의 매물들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현금 부자’나 ‘고소득 자산가’들뿐이다.

이는 결국 평범한 중산층의 진입은 막고, 부자들만의 ‘공고한 성벽’을 쌓아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부촌에서는 높은 재산세가 타 계층의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은 바로 ‘조세 전가’다.

집주인들이 오른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이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당장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아예 월세로 전환해 세금 부담을 월세 수입으로 메우려 할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더욱 자극해, 결국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만 가중시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집값이 언젠가는 오른다”는 학습효과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거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출하를 통한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라는 충격 요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낮춰 퇴로를 열어주어야 하며, 확실한 공급 대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 복지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잊은 채, 세금으로 시장을 억누르려는 시도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