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실종, 월세 폭등’… 초강력 토허제 규제가 불러온 예견된 결말

 

지난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주택을 거래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까지 해야 하는 규제가 시행된 것이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꺼내 든 이 초강력 규제가 지금 전월세 시장을 뒤흔들며 세입자들의 고민을 늘리고 있다.

 

규제 시행 이후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전세 실종’과 ‘월세 폭등’. 이는 어쩌면 너무나도 예상된 결말이었다.

정부의 규제는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실거주’를 강제한다.

이는 곧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 공급되던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남은 선택지는 명확해졌다.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월세’를 사는 것뿐이다.

하지만 10·15 대책은 ‘내 집 마련’의 길목마저 대출 규제로 막아버렸다.

결국 집을 사지도, 전세를 구하지도 못하게 된 수많은 수요는 단 하나의 출구, 바로 월세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서울의 아파트 월세 지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이미 최고치를 경신했고,

강북에서조차 수백만 원짜리 고가 월세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적정 수요(연 4만 6천 가구)에 턱없이 못 미치는 1만 7천여 가구로 급감하고,

2028년에는 8천여 가구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매물은 잠기고 공급은 마르는, 사상 최악의 전월세난이 예고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월세 수준이 선진국 대비 아직 낮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결코 위안이 될 수 없다. 월급의 30~50%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해외 선진국들의 빠듯한 살림살이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일까. 지금의 폭등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걱정스럽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