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논란’ 차관 사퇴… ‘내로남불’에 무너진 신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대국민 사과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 정작 자신은 정부의 규제 기조와 정반대되는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논란 끝에 결국 퇴진하게 된 것이다.

 

논란의 시작은 이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현동의 33억 5천만 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문제는 매입 방식이었다. 아파트를 사들인 지 불과 석 달 뒤 14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갭투자는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고, 바로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10·15 대책의 토허제 지정으로 20일부터 사실상 수도권 전체의 갭투자 자체가 막혔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의 가족이 정부가 막으려는 투자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판이 쏟아질만했다.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 통상적인 갭투자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이 차관 부부의 예금 자산이 29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굳이 갭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이 차관 본인 역시 정부 출범 직후,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다른 갭투자자에게 팔아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사실까지 드러났다.

 

차라리 말이라도 아꼈으면 좋았지만...

불과 며칠 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지금 집을 사려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되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고 조언했던 그다. 마치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처럼 이야기했지만, 정작 뒤에서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똘똘한 한 채’를 확보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민을 기만한 명백한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토부 차관이라는 위치는 누구보다 시장의 흐름과 규제의 파급 효과를 잘 알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행보는 정책 책임자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안타까운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