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시가율 동결결정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최근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율을 69%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얼핏 들으면 세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반가운 신호처럼 들리지만, 사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정부가 공시가율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표와 같은데, 이 비율을 높이지 않겠다는 건 인위적으로 세금을 더 걷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다.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비율'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비율을 곱해야 하는 '집값 자체'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무섭게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비율이 같아도 덩어리가 커지면 결과값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의 주요 지역, 특히 한강 변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율의 상승과는 무관하게 세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강남이나 마포, 성동구 일대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4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맞다곤 하지만, 불과 1년 사이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단위로 세금이 불어나는 것은 가계에 적지 않은 충격이다.

 

또 다른 문제는 다주택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다.

현재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어두었는데, 이곳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매물을 내놓을 경우 기본 세율에 20%에서 30% 포인트까지 더 얹어서 세금을 매기게 되어있다.

집을 팔아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는 이 과세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년 5월까지 잠시 멈춰진 상태다.

 

그래서 관건은 '내년 5월 이후'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 무거운 세금 규제가 다시 부활할지, 아니면 또다시 미뤄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집값이 계속 불안하게 오르니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누르겠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고, 반대로 다가올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섣불리 세금을 올렸다가 표심을 잃을까 두려울 것이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버텨야 할지 피 말리는 눈치싸움을 벌여야 한다.

 

집을 사는 것만큼이나 지키고 파는 전략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동향을 주의깊게 보면서 준비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