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격상

 

공인중개사협회가 민간 단체에서 법적 권한을 지닌 공식 기구로 격상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1998년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 임의단체로 격하된 지 27년 만에 다시금 법적 지위를 회복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협회가 그토록 원했던 '의무 가입' 조항과 회원에 대한 '지도 단속권'이 빠진 채 의결되었다는 것이다.

협회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통제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가장 원하는 권한은 얻지 못한 셈이다.

 

비록 이번 개정안에서 강력한 단속권은 제외되었지만, 법정단체라는 지위를 획득한 협회가 향후 윤리 규정을 이유로 저렴한 수수료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시장 교란'으로 규정하고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과거에도 반값중개 관련해서 협회로부터 고발과 비난이 많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협회는 윤리 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제재할 권한을 얻게 되지만,

의무 가입이 없기에 협회를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는 중개사들을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는 협회가 주장하는 '클린 시장' 조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동시에 프롭테크 업계는 협회를 감시할 독립 기구나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제일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상징적인 왕관을 쓰게 될 것이다.

협회가 기득권을 수호하는 이익집단으로 남을지, 아니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으로 거듭날지는 이제부터 지켜보아야 할 문제다. (일단 중개 서비스의 질적 상승을 꼭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프롭테크와의 갈등 또한 밥그릇 싸움이 아닌 상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법정단체라는 타이틀은 정말 그저 타이틀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