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사업자까지 압박…매물 끌어내기 총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까지 겨냥하며 매물 끌어내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10일 새벽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임대사업자들의 매물 출회가 부동산 공급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고, 
그다음 날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특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현재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은 임대기간 만료 시 종료되지만, 양도세 중과배제만큼은 유지된다. 
이들이 보유세 부담을 감내해서라도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를 향해 "매물을 팔라"며 경고 메시지를 띄우다가, 최근에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셈이다.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하는 건 이상하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는 발언이다.
결국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임대사업자까지 단계적으로 압박 대상을 넓히며 잠재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물론 거래세 강화로 매도자를 압박하면 1~2억 싼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매매시장 안정을 꾀할 수는 있겠지만 전·월세에 사는 서민들의 주거 마련이 더 어려워져 외곽으로 밀려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당장 공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해온 이들이 사라지면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은 더 심화될 것이다. 서울 월세 중위가격이 이미 1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임대 물량이 줄면 월세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매매 시장을 잡으려다 전월세 시장을 무너뜨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