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전체 글435 토허제 실거주 유예 2년, 임차인 계약갱신권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세입자 낀 매물' 거래에 숨통을 터주는 보완책을 내놨다.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지역별로 잔금 데드라인을 차등화했다. 강남3구·용산구는 5월 9일까지 계약 후 9월 9일까지 잔금,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둘째, 무주택자가 세입자 낀 집을 살 경우 최대 2년(2028년 2월 12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다. 토허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는데, 전세 계약이 남은 경우 이 의무를 2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완화해, 전세 낀 집을 살 때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2026. 2. 11. 이재명, 임대사업자까지 압박…매물 끌어내기 총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까지 겨냥하며 매물 끌어내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10일 새벽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임대사업자들의 매물 출회가 부동산 공급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고, 그다음 날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특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현재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은 임대기간 만료 시 종료되지만, 양도세 중과배제만큼은 유지된다. 이들이 보유세 부담을 감내해서라도 '버티기'를 선택할.. 2026. 2. 10. 부영 '아이 1명당 1억' 출산장려금, 올해 36억 지급 부영그룹이 2026년 시무식에서 지난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총 36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전달했다.아이 1명당 1억 원씩 지급하는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한 누적 장려금이 134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다둥이를 낳은 한 여성 직원은 2억 원을 수령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장려금을 시작한 후 연간 10% 이상 지급액이 늘어나며 출생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합계출산율이 1.5명이 될 때까지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제도가 더욱 확산되려면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기업만이 아니라 개인끼리도 아이를 낳은 사람을 축하하거나 도와줄 때 세금 부담이 적어야 출산 장려 분위기가 퍼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2026. 2. 5. 정부, 토허제 막힌 매매에 보완책 제시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토허제로 막혀 있던 세입자 거주 주택 매매에도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에게는 일정 기간 잔금 납부 또는 등기 완료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서울 강남3구·용산구는 3개월,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인정된다.특히 주목되는 점은 토허제로 인해 매매가 막혀 있던 '세입자 거주 주택'에 대한 보완책이다.토허제에서는 거래 후 4개월 내 입주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다.이로 인해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해 집을 팔고 싶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임박하.. 2026. 2. 4. 토허제의 역설, 매수자가 임차인 위로금까지 부담 '토지거래허가제'가 아파트 거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집주인이 임차인 이사를 설득하고 있는데 버티고 있으니, 매수자보고 위로금 1,000만 원을 보태달라는 뉴스기사를 봤다. 토허제에서 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임차인 퇴거가 필수였기에, 기사 속 매수인은 결국 지갑을 열기로 했다. 과거에 매도자가 부담하던 위로금이 이제는 매수자까지 떠안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아예 요즘은 매수자가 먼저 '이사비는 제가 드릴게요'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로금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이며, 공식 거래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해 지하경제 성격을 띤다.토허제에서는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거래 허가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 결국 매수자는.. 2026. 2. 3. 이재명 "다주택자 마지막 기회", 시장 반응은 냉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강하게 압박에 나섰다.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만료되기 전에 다주택을 해소하라며 "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손해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정이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첫째, 다주택자들은 이미 '똘똘한 한 채'로 정리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다주택자 상당수가 이미 나머지를 정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054건으로 전년 동기(615건) 대비 71% 폭.. 2026. 2. 2. 이전 1 2 3 4 ··· 73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