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문제와 세컨드홈,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4_0003291238

정부가 세컨드홈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에 집을 가진 1주택자도 지방에 한 채를 더 보유할 수 있고,

여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는 매력적이다.

강릉, 속초, 경주, 익산 같은 지역들이 새롭게 포함됐고, 인구감소지역에선 공시가격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사실상 지방 대부분의 집들이 혜택 대상이 된 것도 큰 변화다.

 

하지만 나는 이 흐름을 곱게만 볼 수 없다.

단순히 집을 한 채 더 사라는 것은 결국 ‘투기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 이름은 세컨드홈이지만, 그 지역이 정말로 ‘두 번째 집’으로 삼고 싶어지는 곳이 되지 않는 한 제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세컨드홈을 표방했다면 그 지역을 세컨드홈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힐링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살린다든지, 지역 먹거리가 풍부해서 주말마다 찾고 싶게 한다든지,

아니면 독특한 축제나 특산품이 유명해 잠시라도 머물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세금 혜택만으로 집을 사게 만들면 결국 살지 않는 빈집만 늘어날 뿐이다.

지방이 진정한 세컨드홈이 되려면 제도적 장치보다 지역이 가진 매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지금의 정책은 지방 소멸 문제를 막겠다는 목적은 분명하나, 그 해법이 너무 ‘집을 사라’라는 한쪽에 치우친 것 같다. 세컨드홈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꺼이 찾고 싶은 두 번째 삶의 공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