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47637_36807.html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누군들 믿지 않을 수 있겠나 싶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부모님께 손을 벌려 어렵게 보증금을 마련해 들어가는 집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나 또한 기사를 보며 ‘서울시가 직접 붙인 이름인데,

최소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 믿음을 정면으로 배반한 꼴이 되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채무 문제로 수십 가구에 가압류 딱지가 붙고,

수백 세대가 졸지에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허점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마저 임대인의 거짓 계약서에 불과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허탈할 수밖에 없다.

임대인이 “나라를 못 믿냐”라며 큰소리쳤다는데,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이런 사람에게 사업을 맡겼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서울시는 뒤늦게 기금을 활용해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겠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입주자 모집을 금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대책도 당장에 해결을 보장해 주진 않을 것 같다. 매입에 걸리는 시간이 있을 테고,

향후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입주자 모집을 금지하는 건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에겐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실제 임대는 민간에 맡겨둔 채 공공은 간판만 내걸었던 정책 설계가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허점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최소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입주자를 받게 했어야 한다.

지금 상황은 결국 중개사가 보장한다며 속여서 계약한 전세사기 케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더 문제인 건, 공공이 ‘안심’이라는 이름을 내걸어 청년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국가가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게 만든 거나 다름없는데, 책임은 민간 사업자에만 전가되는 듯한 모습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