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규제 강화, 빌라 전세시장 흔들린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빌라나 다세대주택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HF의 제도 개편으로 이제는 모든 주택에 선순위 요건이 적용되다 보니

신규 전세대출 자체가 사실상 막히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

기존에는 일부 아파트나 금액이 큰 전세에만 해당되던 규제가

이제는 빌라,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주택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곤란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기존 세입자가 나간 뒤 새 세입자를 받지 못하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기존 세입자보다 낮은 보증금으로라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숨통이 트이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새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면 결국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집주인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버티지 못한 집은 결국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고, 지역 단위로 매물이 쏟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공시가 140%를 기준으로 하는 보증 심사 방식이 실제 거래가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 시장에서는 사실상 전세 보증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는 그래도 KB시세나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지만, 빌라는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내가 보기에도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전세가율이 워낙 높아 깡통주택 위험이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런데 이번 규제로 인해 전세 자체가 어려워지면 상당수의 비아파트 주택은 결국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