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과 개인적인 생각

 

이게 강력한 규제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혼란스러운 기분이다.

최근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 생각이다.

 

정부가 가계 대출을 잡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명분 아래 9.7일자로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무주택자는 50%에서 40%로,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 그야말로 '파격 규제'로 보이는 모양새인데...

(물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0%로 막아버렸다는 소식은 가볍진 않지만..)

한마디로, '집으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졌다.

 

정부의 의도야 가계 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겠지만,

이번 정책은 기존에 집을 가진 사람, 특히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집 있으면 다른 집 전세 살 생각 하지 마라'는 메시지도 강하게 느껴진다.

 

물론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추가 강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에 국한되어 있고,

이미 해당지역의 집 값 앞에서 40%의 대출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무주택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10% 빠진 정도의 금액정도는 어찌저찌 동원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아니고서는 ... 애초에 불가능한 가격대)

 

결국,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집값이 움직일 만한, 즉 무주택자들이 '이제 나도 집을 살 수 있겠다'라고 반응할 여지도 적어보인다.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두는 등,

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애매한 포지션도 느껴진다.

정책의 목표가 선량하다 해도, 그 방향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씁쓸함이 드는 규제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