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잡기 위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시장을 안정시킬 후속 카드로 ‘보유세 인상’에 대한 글을 썼었고 실제로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도 계속 논의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기사에서 부동산과 세무 전문가 10인은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오히려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 시장에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왜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된 걸까?

 

전문가들이 보유세 인상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장 큰 문제는 ‘조세 전가’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비용으로 인식해, 이를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에 반영해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거 시장의 약자인 세입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이는 다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조세를 세입자에게 떠넘겨 버려도 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할테니까.

 

또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려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보유세를 대폭 올렸음에도 매물이 잠기고 ‘똘똘한 한 채’ 현상만 심화시켰던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을까.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이미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어야 시장에 매물이 자연스럽게 돌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세 완화 없이 보유세만 올리는 것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는 지적이다.

 

보유세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이원화된 구조를 재산세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성격이 강한 종부세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하는 방식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며,

‘주택 가액’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결국 보유세를 집값 안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하며, 만약 개편을 한다면 거래세 완화와 공급 확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