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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청약 결과는, 시장이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국민평형’인 전용 84㎡ 분양가가 27억 원 수준이었는데, 인근 아파트 시세가 65억 원에 달하니 당첨만 되면 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차익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최고 경쟁률은 531.4 대 1에 달했다.
현재 부동산 규제로 인해 25억 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최소 25억 원 이상의 현금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자산가들만이 이 ‘로또’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셈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는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진입을 원천 차단했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현금 부자들이 채웠다.
또한, 수도권 대부분을 강남 3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자,
투자자들은 오히려 ‘어차피 다 묶일 바에는 확실한 핵심지’로 가자는 심리가 발동해 강남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만 심화시켰다.
지금 상황은 결국 자금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로또 청약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현금을 쥔 자산가들은 '안전 마진이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는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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